법령 조세법처벌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세법처벌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7.11.02 선고 2017누3693 판결
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

201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8 선고 2014구합60450 판결
 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[국승]
   주세
   국세기본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 처벌법

2011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1.12.07 선고 2011구합1575 판결
 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